2025 사례집 ↔ 2026 사무편람 차이 분석

핵심 요약

2025 사례집은 '무엇이 경미/승인/불가인가'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분류집이고, 2026 편람은 '승인 항목을 어떻게 심사·기재하는가'를 표로 규정한 실무 기준서다.
2025의 경미(자유) 항목 95건은 2026 편람에 대응 항목이 거의 없다 — 편람은 승인 대상만 다룬다.
2025 승인필요·불가 항목 중 69건이 2026 항목과 매핑되며, 2026에는 사례집에 없는 신규·세분화 항목 24건이 있다(물품적재장치 계열이 대부분).
2026에만 있는 요소: 항목 코드(장치/구조, 수수료 구분), 필요서류 목록, 차체크기·최대안전경사각도 소표, 튜닝후내역 기재 형식, 연혁, 공통 수치 규칙(길이 13m·너비 2.5m·높이 4m, 총중량 20/30/40t, 차량중량 증가 한도 120/200/100kg, 허용차).
2025에만 있는 요소: 경미한 튜닝의 허용범위(예: 좌우 각 50mm, 높이 2m 이내), 이륜차 항목, 승인불가 사례 사진.

분량	202p · 191개 항목
목적	튜닝 항목을 사진과 함께 3단계(자유/승인필요/승인불가)로 분류한 사례 중심 안내서. 경미한 튜닝(승인 불요)의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.
구성	편(자동차/이륜차 × 분류) → THEME 번호 → 장치분류·제목·장착의 예·관련근거·경미한 장치 기능·참고사항·허용범위
분류	승인/자동차 54자유/자동차 74불가/자동차 27승인/이륜 14자유/이륜 21불가/이륜 1
장치 분류	물품적재장치 38 · 차체및차대 32 · 길이너비및높이 27 · 등화장치 16 · 길이·너비및높이 12 · 원동기및동력전달장치 10 · 제동장치 9 · 승차장치 7 · 승차장치및물품적재장치 7 · 조향장치 6 · 소음방지장치 5 · 연결및견인장치 4 · 원동기 3 · 동력전달장치 2 · 승차장치} 2 · 등화장치} 2 · 원동기} 1 · 주행장치 1 · 연료장치} 1 · \| 1 · 연료장치 1 ·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 · 연료장치및전기·전자장치 1 · 튜닝용부품의인증등 1 · 제동장치} 1

분량	259p · 80개 항목
목적	검사원·튜닝업체를 위한 승인 실무 기준서. 항목별 코드(장치/구조), 필요서류, 튜닝승인조건(구조·행정), 튜닝후내역 기재법, 승인사례, 연혁을 표로 규정. 공통 규칙(치수·총중량·허용차) 명문화.
구성	정의 → 자동차의 구조(공통) → 장치별 항목표(제목/코드/개요/필요서류/튜닝승인조건/기타/튜닝후내역/승인사례/연혁) → 신청서 작성방법
코드	미표기 52장치 25구조 25
장치 분류	물품적재장치 34 · 승차장치 12 · 차체및차대 9 · 연료장치 6 · 원동기및동력전달장치 5 · 등화장치 4 · 연결장치및견인장치 3 · 소음방지장치 2 · 고전원전기장치 2 · 주행장치 1 ·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 · 내압용기및그부속장치 1

요소	2025 사례집	2026 사무편람	판정 엔진에서의 사용
항목 분류	자유(경미) / 승인필요 / 승인불가 — 사진 중심	승인 대상 항목만, 장치별 표	2025 분류로 경미·불가를 1차 판정
항목 코드	없음 (THEME 번호)	장치 코드 / 구조 코드 (수수료 35,000 / 60,000원)	매칭 결과에 코드 표시
근거 법령	관련근거 1줄	구조·행정 조건에 조문 인용	출처 페이지 인용
허용범위(수치)	경미 항목의 mm 한도 (예: 좌우 50mm, 높이 2m)	공통 규칙(13m/2.5m/4m, 총중량, 허용차, 차량중량 증가 한도)	정량 규칙 자동 검사
필요서류	없음	항목별 목록 (외관도·설계도·하중계산식·비교제원…)	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
차체크기/경사각	없음	소표(신청항목·차체크기·최대안전경사각도)	제원 대비표와 대조
튜닝후내역	없음	기재 형식 예시	—
승인사례·연혁	장착의 예 사진	승인사례 사진 + 개정 연혁(신설/삭제/완화 일자)	연혁으로 기준 변경 추적
이륜차	별도 편(자유·승인·불가)	없음	이륜은 2025만 매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