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사무편람 개정사항 (개정본 vs 개정 전)

⚬ 나. 최대허용 범위 1)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(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0 톤,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), 축하 중은 10톤, 윤중은 5톤 이내 2) 연결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(풀트레일러를 제외한다)를 연결 한 상태에서 “가”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함

가.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1) (삭 제) 2)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120kg 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와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 이 200kg(다만, 승합자동차의 특수형ㆍ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ㆍ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 작업형은 100kg)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(초과하는 차량중량은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 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제원표에 표기 된 차량중량 중 선택사양이 제외된 차량중량과의 차 이를 말한다) ㅇ 즉,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120kg 이하,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200kg이하(다 만, 승합자동차의 특수형ㆍ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ㆍ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은 100kg)까지 최초제작사 제원 대비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총중량 증가 가능(대형차는 미적용) ※ 구조물(부착물 등) 설치로 차량중량 증가를 명시 하는 것이며 적재량 및 승차정원 증가와는 구별 됨 (최초제작자 제원에서 총중량 증가 튜닝이 없 는 차량에 한해서 적용)

2. 구조물 등의 설치로 차량중량 증가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 우 ⚬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120kg 이하 ⚬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200kg이하 ⚬ 승합자동차의 특수형ㆍ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ㆍ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용도형은 100kg ⚬ 대형차는 미적용 ⚬ 구조물(부착물 등) 설치로 차량중량 증가를 명시하는 것이며, 제작허용총중량 또는 동일한 차대 또는 차체의 비교제원을 활용하여 총중량을 증가하는 튜닝과는 구별됨 (출고제원 기준이며, 총중량 증가 튜닝이 없는 차량에 한하 여 적용 가능) 예) 일반중형승합차량이 튜닝으로 승합특수로 변경된 자동차 : 200kg이하 적용 중형윙바디차량이 일반화물자동차(카고)로 변경된 자동차 : 100kg이하 적용 중형일반화물자동차(카고)가 소형특수차로 차종변경된 자 동차 : 200kg이하 적용

- 단, 국토부 고시 “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” 별표2 제1호 가목 2)에 따라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량중량(총중량) 증가 가능(하중계산식 첨부)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120kg 이하,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200kg이하(다만, 승합 자동차의 특수형ㆍ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 ㆍ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은 100kg),(대형 차는 미적용) (최초제작자의 제원에서 총중량 증가 튜닝이 없는 자 동차에 한해서 적용)

(없음)
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1조제9항 에서 정한 [별표20] “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”

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 하여금 해당 내압용기를 탈착하도 록 조치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14조 "자동차정비업자" 란 자동차종합정비 또는 소형자동차 정비업자로서 가스시설시 공업 제1조에 등록한 자를 말함.

⚬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[별표 5], [별표7] 및 [별표 15],[별표5 의7]

마. LED전광판은 제한적으로 허용(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회신(2014.4.17.),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 안내 등 관청 및 긴급자동차에 한함)

(없음)

자동차의 차체 너비 또는 높이가 변경되는 경우

- 안전기준 시행세칙 [별표1의17] ‘천정 강도시험’ 시험성적서 제시

⚬ 유도표시장치의 등광색: 황색 (｢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｣ 에 의거한 소방장비는 적색 가능)

⚬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 부착시 최대 허용 길이 - 최대 허용 길이 = {(전체길이– 현재 후단오우버행+ 최대 후단오우버행) ×10%} + (전체길이– 현재 후단오우버행+ 최대 후단오우버행)

저. 제작당시 특수한 구조(입석정원 등)로 인해 첨단안전장치 (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)가 의무설치대 상에서 제외된 승합자동차는 튜닝을 통해 첨단안전장치 의무설치대상으로 변경 되는 경우, 제작사로부터 첨단 안전장치의 설치가 가능한 자동차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 * 예) 2018.1.1. 이후 제작된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가 승차정원 변경 튜닝을 통해 입석정원을 제거하는 경우

※ 탈거된 자리에 수납함 설치 제한(단, 매립형 좌석 제외)

- 「도로교통법」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는 운행기 록장치 장착 여부 확인

⚬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 칙」제8조에 따라 특수구급차에서 일반구급차는 신고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. 단, 일반에서 특수구급차는 튜닝승인 대상

⚬ 안전기준 제18조의4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 탈출 공간 또는 비상탈출구(창문)를 갖추고, 도면에 표기(망치 를 활용하는 경우 인정 불가)

⚬ 가스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튜닝승인 후 「자동차관리법」 제 29조제3항 및 「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 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」(산업통상자원부고시) 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고 튜닝검사 시 완성검사 증명서를 제출 ⚬ 하이루프, 팝업루프 및 팝업텐트 허용(하이루프 준용) ⚬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55조제1항에 따라 제작허용총중량 (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을 말한 다. 이하 같다.)을 넘어서 총중량을 증가시키는 튜닝은 승인불 가

저. 물품적재장치의 튜닝으로 인해 최대적재량이 증가되는 튜닝이 최초제작자의 축별설계허용하중 범위를 초과하 는 경우 업무 처리 - 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(가변축 등)로 설치하는 등으 로 인하여 자동차의 축중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설계허용하중 및 제작허용총중량 (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허용총중량을 말한다)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하도록 규정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 칙」 제36조) - 따라서, 최초 자동차 제작자등이 제시한(고정2축) 축별설계 허용하중 등을 초과하여 인증받은(고정2축+가변축) 동일차 대 비교제원을 제시하여 물품적재장치 변경 및 최대적재 량이 증가되는 경우 최초제작사 문서 및 조향장치·제동장 치 등 성능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가능함

노. 제작 당시 총중량 기준 미달 또는 특수한 구조로 인해 첨 단안전장치(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) 의 무설치대상에서 제외(미설치)된 화물·특수자동차가 튜닝 을 통해 첨단안전장치 의무설치대상으로 변경*되는 경우, 제작사로부터 첨단안전장치의 설치가 가능한 자동차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 ※ 총중량 증가 - 2019.1.1.~2021.6.30. 제작된 총중량 20톤 이하 화물· 특수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(4축 이상, 피견인, 덤프형·특수용도형 화물, 구난형·특수작업형 특수 제외) ※ 화물자동차의 유형변경 1) 2019.1.1.~2021.6.30. 제작된 총중량 20톤 초과 덤프형·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총중량 20톤 초 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되는 경우(4축 이상, 피 견인 제외) 2) 2021.7.1. 이후 제작된 총중량 3.5톤 초과 덤프형 화 물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총중량 3.5톤 초과 일반형·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되는 경우(피견인 제 외) ※ 특수→화물 차종변경 1) 2019.1.1.~2021.6.30. 제작된 총중량 20톤 초과 특수 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총중량 20톤 초과 일반형 화 물자동차로 변경되는 경우(4축 이상, 피견인 제외) 2) 2021.7.1. 이후 제작된 총중량 3.5톤 초과 특수자동차 가 튜닝을 통해 총중량 3.5톤 초과 일반형·특수용도 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되는 경우(피견인 제외)

(없음)

현행 난간대 기준과 동일하게 난간대를 설치할 경우 허용 (2019.4.1. 이후)

⚬ 위험물 탱크로리 - 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2014.12.30.)으로 계량검정의 무 폐지 - 계량검정확인서와 전체의 양 표기가 있는 부분 또는 부피자의 눈금의 끝부분에 표기된 검정 증인을 대조 확인 ※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부피계의 눈새김탱크로리(분뇨 수거용 제외) 등의 제작자는 검정을 받아야 함(「계량에 관 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 및 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0조)

⚬ 「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」(소방청 고시. 제2017-1호 (2017.7.26.) 제25조 및 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조 제2 항 규정에 따라 탱크로리의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5%이 상~10%이하로 할 것.

포장 지지대 및 포장만 설치하는 경우 내장탑의 비교대상제원 높이까지는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을 면제하고, 특수한 구조의 포장탑은 포장탑의 높이가 캐빈 보다 높아지는 경우 최대안전경 사각도 측정 조건으로 튜닝 승인

⚬ 하강형내장탑(하강시 전체높이: 00mm)

⚬ 변경 후 도면 또는 상세도에 상승실린더, 경고문구, 고정형 스토 퍼 설치 개수 표시

⚬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아래조건을 만족할 것 -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밀폐형 덮개는 “건설폐기물 수집·운반차 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”에 따라 발수시험, 인장시험 등 시 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튜닝승인 처리(2024. 4. 1. 시행)

⚬ 물품적재장치의 적재함 지지를 위한 고정장치로 너비방향에서 최외측으로부터 좌·우 각각 125mm 이하로 설치하고, 길이방 향에서 최후단으로부터 70mm 이하로 설치 (제원측정대상에 서 제외)

- 「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14]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 우

⚬ 주간주행등을 설치하거나, 전조등 등 기타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

⚬ 백색의 등화로 양쪽에 1개씩 설치 ⚬ 발광면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로 설치

가. 튜닝승인 시 비교대상제원 자동차보다 차체높이를 증가 시키는 경우 다. 난간대, 재활용품 수집자동차 등 기존의 ‘캡’높이 보다 차체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 241p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(별표1) 경미한 구조·장치(제4조제1항 관련) <별첨1> 243p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(별표2) 튜닝승인 세부기준(제5조 관련) <별첨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