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통 판정 규칙 (자동차의 구조)
2026 사무편람 「Ⅱ. 튜닝승인기준 – 자동차의 구조」(책 13~19p)에서 추출. 모든 항목 판정에 앞서 적용되는 상위 규칙입니다. 페이지 링크로 원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. 길이·너비·높이 최대 허용범위 [2026 편람 p.15]
길이
13,000 mm
연결자동차 16,700 mm
너비
2,500 mm
높이
4,000 mm
측정 조건
공차상태 · 직진 수평 · 간접시계장치/안테나/경광등 등 돌출부 제거·닫은 상태
기본원칙: 차대·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형식승인/자기인증된 자동차의 최대 길이·너비·높이까지 변경 가능.
2. 차량총중량·축하중·윤중 [2026 편람 p.16]
승용 총중량
20 톤
승합 총중량
30 톤
화물 총중량
40 톤
특수 총중량
40 톤
이륜 총중량
20 톤
- 축하중 ≤ 10,000 kg, 윤중 ≤ 5,000 kg
- 총중량 = 차량중량 + 최대적재량 + 승차정원 × 65kg (1996.6.30 이전 등록 차량은 55kg)
- 제작허용총중량을 넘어 총중량을 증가시키는 튜닝은 승인 제한
3. 제원의 허용차 (안전기준 제115조 [별표33]) [2026 편람 p.17]
| 구분 | 길이 | 너비 | 높이 | 윤거 | 축거 | 차량중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경소형 | ±40 | ±30 | ±50 | ±30 | ±30 | ±30kg |
| 중대형 | ±50 | ±40 | ±60 | ±40 | ±30 | ±50kg 또는 3% 중 큰 값 |
제원의 허용차(별표33): 승용·이륜은 경형·소형 허용차 적용, 기준 초과 자동차에는 '+' 허용차 불인정. 승용·이륜은 경형·소형 허용차 적용. 안전기준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"+" 허용차는 인정되지 않음. (수치는 OCR 판독값 — 원문 확인 필요)
4. 구조물 설치로 인한 차량중량 증가 한도 (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2) [2026 편람 p.17]
승용
≤ 120 kg
경형
≤ 120 kg
소형
≤ 120 kg
중형
≤ 200 kg
승합특수형
≤ 100 kg
화물덤프형
≤ 100 kg
특수구난형
≤ 100 kg
특수작업형
≤ 100 kg
대형
미적용
승용·경형·소형 120kg, 중형 200kg, 승합특수형·화물덤프형·특수구난형·특수작업형 100kg 초과 차량중량 증가 불가(대형 미적용). 최초제작자 제원 기준, 총중량 증가 튜닝이 없는 차량에 한함
5. 총중량 증가 원칙
- GVW-1제작허용총중량(없으면 동일 차대·차체로 자기인증된 차종의 총중량) 범위 이내로 차량중량·승차정원·최대적재량 변경 가능 [편람 p.19]
- GVW-2튜닝행위 없이 최대적재량 증가만 신청하는 경우 튜닝승인 불가 [편람 p.19]
- GVW-3동일 차대·차체 조건(화물·특수): 동일 제작사(최초제작사 포함)+동일 축간거리+동일 원동기형식 [편람 p.19]
- GVW-4동일 차대·차체 조건(승용·승합): 제원관리번호 앞 9자리(형식승인번호 앞 6자리) 및 축간거리 동일 [편람 p.19]
- GVW-52019.1.1~2021.6.30 제작 총중량 20톤 이하 화물·특수가 튜닝으로 20톤 초과 시 첨단안전장치(차로이탈경고·비상자동제동) 설치 가능 증빙 첨부 [편람 p.20]
6. 최대안전경사각도 [2026 편람 p.31]
차체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 최대안전경사각도 측정 대상(승합 28°/화물·특수 30°/승용 35° – 안전기준 제8조)
7. 공통 필요서류
- 튜닝 전·후의 자동차 외관도
- 튜닝 전·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(제원 변동 시)
- 튜닝하려는 구조·장치의 설계도(상세도)
- 하중계산식(변경 후 제원의 허용차 이상의 중량 변화가 있는 경우)
8. 판정 등급 정의
| 경미한튜닝(승인불요) | 2025 사례집 '자유롭게 튜닝이 가능한 항목'에 해당하고 차체 제원 변경이 없는 경우 |
| 승인가능(조건충족) | 공통 규칙(치수·중량) 통과, 항목 조건 체크리스트 확인 필요 |
| 승인대상(조건검토) | 주의 항목(총중량 증가, 높이 증가→경사각 측정, 제한 문구) 존재 |
| 승인대상(보완필요) | 필요서류(하중계산식·설계도 등)가 도면에서 확인되지 않음 |
| 승인불가 | 치수·중량 한계 초과, 항목표와 불일치, 또는 사례집 '승인 불가 항목' |
| 판정보류 | 지식베이스에서 일치하는 항목을 찾지 못함 |
구현: tuning_ai/rules.py, tuning_ai/judge.py · 알고리즘 설명